[여의도1번지] 예산안 협상 시한 D-1…정쟁 속 국조 특위 공전

2022-12-14 0

[여의도1번지] 예산안 협상 시한 D-1…정쟁 속 국조 특위 공전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이 안 되는 이유를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까지 정부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까지 갈까요?

야3당은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야당끼리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여당을 빼고 단독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방식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출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권 의원의 당권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다면 '친윤' 주자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당권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관저 만찬 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또 다른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어떤 당권주자와 손을 잡을까도 관심인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건강보험 개혁도 공식화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열리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 패널 100명도 참여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개혁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고요.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서훈 전 실장이 소환되기 하루 전에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한 것은 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올릴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조력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혐의 내용을 반박하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도 부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론이 아닌 의원들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복권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김경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면이 이재명 체제 흔들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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